작성일 : 21-04-24 10:02
거리와 책상의 인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319  

거리의 인권과 책상의 인권은 무슨 차이일까요? 지난주 조지프로이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려 쇼빈이란 경찰관에게


유죄가 내려져 7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30년전의 로드니킹 재판때는 경관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LA폭동이 일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은 더이상 보호하지 않고 처벌하는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책상에서뿐 아니라 거


리에서도 인종차별을 막아보겠다는 법정신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실 경관들의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과 이로인해 생


명을 잃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경관에 대한 면책특권이란 법이 주마다 만들어져 있었던 탓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긴 것입니다. 물론 거리에서는 여전히 총격사건과 인종차별이 쉽게 사


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서면 누구라도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신을 살리게 된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일로 이번처럼 경찰관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


.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책상에서만 존재하던 인종차별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거리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사회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권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인 것을 증명한 셈


입니다. 또한 며칠전에는 상원에서 아시안차별금지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상하원모두가 다시한번 책상뿐아


니라 거리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공격을 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아시안증오나 혐오에


대해 정부단체가 경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이것또한 오랫동안 뿌


리깊었던 동양인차별을 끊으려는 의회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와 의회는 왜 이렇게 국내인권에 대해 이전과는 사뭇다른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미국이 가진 보편가치에 대한 우월성을 분명히 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국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권보호입니다. 개인독재가 아닌 집단독재을 하는 중국공산당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내 소수민족차별을 하지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인종차별하는 미국의 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너희나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중국은 늘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기에 공산당원이 아니면 선출직에 나갈 수도 없고 공산당의 독재(전정)


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리에서 차별이 있지만 책상에서는 적어도 차별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책상에서 비공산당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거리의 차별도 위험한데 집단의 차별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국가가 행하는 차별과 폭력이 갖는 위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미국사회가 이미 뛰어넘은 제


도적차별위에 거리의 차별까지 뛰어넘어 세계인의 삶의 표준국가로 세워져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표현하고


함께 평안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


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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