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11 11:20
조국전쟁 공정성전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2  

조국 서울대 교수가 청와대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문제로 조국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대결이 최고조를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언론들이 대결에 나서고 주말엔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에 수십만명씩 시위에 참가하는 보기 드문 시위대결이 신문지면을 거의 채우다 시피하였습니다.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해본 경험을 한 탓에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말마다 진보집회 혹은 보수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하고 해방직후의 혼란기처럼 폭력투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개월째 그렇게 주말마다 진영시위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폭력투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으며 참가자들초차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마음껏 내는 일에대해 위협을 느끼거나 해를 느끼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시작은 조국장관 문제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정권교체와 정권수호라는 구호가 시위의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정부를 교체해달라는 쪽과 현정부를 지지해달라는 쪽으로 나뉘어 전국에서 올라와 권력기관들 앞에 모여서 시위와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계신 대궐 앞에 전국에서 모인 유생들이 " 전하...아니되옵니다!" 를 외치던 DNA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생들이 국민대중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 이 정도 서울시내를 사람들이 채우고 시위를 했으면 벌써 매맞고 잡아들이는 일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조국이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평화시위를 마음껏 하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할정도니 말입니다. 시위가 금새 내전과 학살로 번지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널려있으니 아무리 임금 앞이라도  " 아니되옵니다 " 를 주장할 수 있었던 선비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때부터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고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무사가 중심인 사회는 권력에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선비가 중심인 나라는 어떤 권력에도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약으로 흘러 나라가 늘 외침을 받아야 하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리력보다 정신력 혹은 정당성 중심으로 사고하는 나라는 끈질기게 생각하고 사고해야 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끊질기게 유지하는 강점도 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백성은 적응은 잘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자고로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성찰이 있는 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때는 정권교체주장이 압도하였다면 지금은 정권교체와 정권지지가 거의 대등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국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 사이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쏱아져 나오게 한 힘은 이 시대 최고의 이슈인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정치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압니다. 반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반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정한 룰로 열심히 일해서 함께 발전시켜가야 옳은 것입니다. 이런 반칙때문에 특권층 귀족층이 생겨나고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헌신을 훼방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번 조국장관임명 사태는 보혁간의 진영갈등이 공정성시비라는 폭탄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정하고 바른 사회인줄 알고 헌신하고 고난을 함께 집니다. 하지만 특권층이 존재하여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아놓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세력에 대해 저항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처음 폭발한것이 박근혜탁핵이었고 두번째 터진 것이 조국사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나라의 형식과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권력도 세습되고 지위도 세습되고 인기도 세습되는 사회에 대해 세금내고 군대가고 법지키는 나라의 주인들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과거 조선후기에는 양반들에게 반칙당하고, 일제때는 친일파에게 반칙 당하고, 군사정권시절에는 기득권자들에게 반칙당해서 당할대로 당한 국민대중이 바야흐로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얻게된 정치력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권력을 가지지지 못했지만 모이면 수십만 수백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무서운 힘으로 대의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대의정치는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대중은 자신을 다스리는 소수를 선거라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뽑고 그 권력도 유통기한이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구원투수는 감독만이 마운드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독이시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의정치는 효휼적일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서 이미 세계는 다 이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 힘을 위임받은 소수가 타락했을 경우 그리고 그들이 공정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한다는 규칙을 버리고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을 경우가 독재가 됩니다. 일인독재나 일당독재나 다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정치가 제 기능이 않되면 광장정치가 개입하여 균형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조국은 지금 감독이 마운드의 균형을 잡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누가 더 공정하고 유익하게 사용해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권리를 얻으려면 권력의 진짜 주인에게 점수를 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만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미스폴리스 미스터폴리스도 그렇게 선발되는 것입니다.

왜 세습이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초미의 관심을 두는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도 자식이 또 출마하여 이어가는 일이 많고 재벌은 아예 대놓고 법으로 그런 세습이 보장되어 있으며 교수도 자식들이 대부분 교수로 세습이 되고 의사 자식이 의사되고 목사 자식이 목사되는 일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라서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미덕이지만 세습이란 말이 붙으면 반칙을 했다는 뜻입니다. 가업과 세습의 이 두 화두의 차이는 어디쯤일까요? 여기에도 답은 공정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반칙을 했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사는 사는 텍사스는 미국의 52개주에서 한 집안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나온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버지 부시(George Bush)와 아들 부시(George W. Bush)즉, 부자가 대를 이어 대통령이란 가업을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세습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정치인을 아버지를 둔 아들 부시에게서는 남보다 훨씬 유리한 출세길을 달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남보다 더 쉽게 눈감아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출세한 자라는 비난으로 평생 꼬리를 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비난이 별로 없습니다. 제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미국민의 특성때문이라고 해야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퇴임대통령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졌다가는 몰매맞는 분위기입니다. 분명 제임시절에는 지독하게도 싫어한 대통령이었는데도 퇴임하면 무슨 명예의 전당에 올려다 놓은 야구선수나 영화배우 대하듯 합니다. 워낙 큰 나라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별별 규칙이 존재해서인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규칙은 그리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고 노력한 사람은 인정해준다는 규칙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칙을 하면 사람구실을 못하니 사람들이 규칙을 열심히 지키려고 아둥바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합리적인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어 잘 살게 되나봅니다.

필자는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력 기술력 예술력 군사력이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불과 한세기 전에는 국가지수를 꼴지 쪽에서 세는게 더 빨랐던 나라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받은 큰 축복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정한 사회나 화려한 문화예술도 결국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도 귀족들은 낭비하다가 거지신세가 되는 동안 사업가들이 부자가 되어 권력을 사버린 사건입니다. 아무리 인권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해보고 싶어도 가난하면 도리어 매만 맞는게 세상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새벽기도는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정치력으로 까지 발전했습니다. 큰소리 치고 싶어도 돈없으면 말한마디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감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정의로와 지기는 힘듭니다. 공정성의 끝이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공정함이 철철 넘치는 사회라도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죄는 정치인에게도 역사하지만 대중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강자나 약자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유능한 일꾼을 민주절차를 통해 분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만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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