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이 트럼프대통령의 관세에 대하여 불법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더 많은 관세

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는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관세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견

재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체계의 중요성은 확인시켜주었는데 법을 만드는 곳은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

는 것이지요.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얻으라는 주문입니다. 이로인해관세를

받은 나라들에게 당장 되돌려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밀고 계속 나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흥미

로운 점은 대법원이 국익을 돈이 아닌 체계라고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관세나 전쟁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법이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미국이 자랑하는 민

주적 가치를 더 보호해야할 가치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가치로 보

며 미국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도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법관들이 압도적으로 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여전히 건강해 보입

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개인기보다는 공동체의 힘을 더 큰 가치로 본다는 의미이고,자유로운 의사표현들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규칙기반으로 해결되어가는 민주적 과정이 일견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

도 전체주의나 독재국가처럼 입틀막(?)으로 규칙이 사라지고 통제만 남은 사회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간다

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의 법원은 지나치게 귀족화되어 민주주의 정신인 공정함을 상

당히 상실한데 반해 뜻밖에 미국대법원의 이번 반전은 규칙상실의 시대를 우려하던 많은 이들에게 안도를

주었습니다. 규칙이 상실되면 동맹이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어 불신과 갈등을 조정할 공간이 사라짐으로

인해 세계대전이나 세계공황 같은 위험한 세계질서가 등장하게 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고 하겠는데 사실 법관들은 판단하는 자들일뿐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정부가 선택할 일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따르지요. 그래서 동맹들에게 관세를 계속

요구할지 말지 그리고 그것이 국익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는 책임자들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국의 증

권시장이 오천코스피이후 한달만에 육천코스피를 달성했는데 세계증권 역사상 처음있는 초고속 달성으로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프랑스와 일본까지 추월하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권력의 귀족화

를 막고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꽃피었기 때문으로 국민들이 식민지배와 전쟁과 민

주화의 과정을 통해 갈망하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오랜 수고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이것

이 한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과 미국이 수퍼파워가

된 것 모두 소수보다는 다수의 선택이 더 효율적일수 있다는 민주공화정의 결실이며,인간은 여전히 부패하

고 욕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기도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고국의 좋은 소식과 미국의 좋은 소식이 곧 세계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